국민연금 보험료율을 현행 9%에서 15%로 대폭 올려도 소득대체율을 현재 40%에서 50%로 높이면 미래세대의 부담이 거의 줄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. 소득대체율을 지금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만 15%로 올리는 안에 비해선 미래세대의 부담이 3400조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. ‘더 내고 더 받는’ 방식의 국민연금 개혁은 재정 측면에선 거의 효과가 없다는 것이다. 한국경제신문이 5일 국회예산정책처의 ‘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’ 보고서를 살펴본 결과다.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율만 현행 9%에서 15%로 높이고 소득대체율은 건드리지 않는다면 70년(2023~2093년)간 현행 제도 대비 연금의 누적 적자 감소 효과는 3699조3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. 반면 보험료율을 15%로 높이..